7년 넘게 묵은 빚, 최대 5천만원까지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 내가 가진 빚이 은행 빚이 아니라 대부업체나 학자금 대출이라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며 미리 포기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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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의 기본 원칙: ‘어디서’ 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무엇 때문에’ 빚을 졌는지보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빌렸는지를 먼저 봅니다. 기본적으로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과 더불어,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소속된 대부업체까지 포함됩니다. 즉, 내가 가진 빚이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것이기만 하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통과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채무 유형별 Q&A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특정 채무들이 포함되는지, 하나씩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대부업체 채무, 포함되나요?
네,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돈을 빌린 대부업체가 이 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다면 해당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학자금 대출,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7년 이상 연체된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요금(통신비) 연체, 포함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 등 통신비 연체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금융채무’가 아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을 내지 않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통신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 채무(보증서 대출), 포함되나요?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된 경우, 해당 채무는 최종적으로 보증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보증기관들도 협약에 참여하므로, 이러한 보증 채무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빚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빚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는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 도박, 유흥, 사행성 행위 등으로 발생한 채무
-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소득 누락이 발견된 경우
- 개인 간에 빌린 돈 (사채)
- 세금, 과태료, 건강보험료 등 국가에 내야 할 돈
- 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돈 빌린 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사를 검색해보거나,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의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내 채무가 매입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Q2. 통신비 연체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2. 통신비 연체는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다른 금융채무와 함께 묶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3. ‘새출발기금’에서는 대부업체 빚이 제외됐던 것 같은데, 다른가요?
A3. 네, 제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은 초기에 대부업권이 협약에서 제외되었지만, 7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을 포함하여 더 폭넓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4. 여러 종류의 빚이 섞여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A4. 새도약기금은 각 금융회사별로 채권을 매입하여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대상)과 B통신사(비대상)에 빚이 있다면, A은행 빚만 새도약기금을 통해 조정받고, B통신사 빚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Q5. 빚 탕감을 받으면, 앞으로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A5. 오히려 반대입니다. 7년 넘게 연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빚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금융 생활을 시작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연체 기록이 해제되면 체크카드 발급, 소액 대출 등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