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묵은 빚, 최대 5천만원까지 탕감해준다는 ‘새도약기금’. 나도 과연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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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자, 3가지 핵심 조건
새도약기금은 ‘오래되고, 소액이며, 갚기 힘든 빚’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조건 1: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현재 보유한 채무의 연체 기간이 만 7년(8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단기 연체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 조건 2: 원금 5,000만 원 이하 채무
여러 금융사에 빚이 흩어져 있더라도, 심사는 각 금융회사별로 따로 진행됩니다. A은행 빚, B카드사 빚 각각의 원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체이자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원금’ 기준입니다.
✅ 조건 3: 협약된 금융사의 무담보 채무
모든 빚이 대상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채무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빚이 아닌 신용대출, 카드값 등 무담보 채무가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 심사: 빚 ‘전액 탕감’의 기준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새도약기금에서 대상자의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심사합니다. 이때 빚이 전액 탕감(채무 소각)될지, 일부 감면될지가 결정됩니다.
채무자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최소한의 생계형 재산(압류금지재산 등)을 제외하고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남은 빚 전액을 소각하여 상환 의무를 완전히 없애줍니다.
(참고: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약 월 134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여 일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의 30% ~ 80%를 감면해주고 이자는 전액 면제해주는 ‘채무 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이런 빚은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빚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는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 도박, 유흥, 사행성 행위 등으로 발생한 채무
-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소득 누락이 발견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새로운 대출을 받는 등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외국인 명의의 채무
-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채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A1.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의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단에 있는 ‘나도 해당되나? 대상자 조회 >>’ 버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Q2. 학자금 대출도 7년 넘게 연체됐는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A2.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역시 새도약기금 협약 기관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도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개인에게 빌린 돈(사채)도 7년이 넘었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A3.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은 협약에 가입된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간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새출발기금’이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헷갈려요.
A4.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새도약기금’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모든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더 포괄적인 제도입니다.
Q5. 저는 연체 기간이 6년이라 아쉽게 대상이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5. 네,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인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새도약기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원금 최대 80% 감면 등)의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Q6. 채무 조정을 받으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A6. 빚이 전액 탕감되거나,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상환을 시작하면 기존의 ‘연체’ 정보가 해제되어 신용점수가 일정 부분 상승합니다. 이는 새로운 금융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Q7.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은 따로 혜택이 있나요?
A7. 네,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은 별도의 재산·소득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채무를 소각(탕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