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갚지 못한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정부가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최대 5천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새도약기금’을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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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오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만든 일종의 ‘배드뱅크(Bad Bank)’입니다.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사들인 후,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빚을 전액 탕감해 주거나,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경제 활동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입니다.
나는 지원 대상일까? (핵심 자격 조건 3가지)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
여러 금융사에 빚이 있더라도, 각 금융회사별로 원금 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체 이자는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원금’ 기준입니다.
2. 연체 기간: 7년 이상
해당 채무가 7년 이상 연체 상태여야 합니다. 단기 연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장기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채무 종류: 무담보 신용채무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빚은 제외되며, 신용대출, 카드값 등 담보가 없는 개인 채무가 대상입니다. (단,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 소각부터 원금 감면까지)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심사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채무 소각 (전액 탕감)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최소한의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남은 빚 전액을 소각(탕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채무 소각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2. 채무 조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줍니다.
- 원금 감면: 최대 30% ~ 80%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 상환: 최장 10년까지
- 상환 유예: 최대 3년까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 새도약기금의 지원 절차는 금융회사가 대상 채권을 기금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진행 절차를 알아보려면 상단의 ‘신청방법 확인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대부업체 빚도 포함되나요?
A2.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협약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뿐만 아니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소속된 대부업체도 참여합니다. 따라서 협약에 가입된 대부업체의 채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저는 연체 기간이 6년인데, 방법이 없나요?
A3.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인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 최대 80% 감면 등)의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4. ‘새출발기금’과는 다른 건가요?
A4. 네,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인 반면, ‘새도약기금’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의 채무를 해결해 주는 더 광범위한 제도입니다.
Q5. 지원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나요?
A5. 채무가 전액 소각되거나,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성실하게 상환을 시작하면 연체 정보가 해제되어 신용점수가 일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꾸준한 신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Q6. 제 채무가 매입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6.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면, 해당 금융사와 새도약기금에서 채무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안내 통지를 발송합니다. 또한, 상단의 ‘대상자 조회’ 버튼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Q7.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7.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별도의 재산·소득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채무를 소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따라서 다른 대상자들보다 더 신속하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